일본은 한국에 대한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이유로 한국에 수출된 품목이 북한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나 대북 수출 규제 품목인 사치품 등이 여러 차례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유엔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일본은 한국에 대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마치 이 민감한 품목들을 북한에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시사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관점에서 그 운용 방식을 고친 것입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수출 관리라는 것은 안전보장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또 유엔이 제재 목록에 올린 담배와 화장품, 고급 자동차, 피아노 등 사치품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와 담배, 일본술, 화장품, 중고 피아노 등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보고서에는 패널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미 포괄적 승인을 받아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고, 매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회원국의 제재 이행 동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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