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에 나선 일본이 급기야 우리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흘리고 나섰죠.
눈에 띄는 건, 이를 기점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반격 수위도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일,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징용 문제 약속을 어긴 한국이 무역 관리도 안 지킬 거라고 보는 게 당연하다는 억지 논리로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맞대응을 자제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발언 직후 전면에 나서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총수들 간담회) : 아무런 근거 없이 (수출 제한 조치를)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NSC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한일 양국의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를 제안하며 역공했습니다.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데는, 일본이 '자충수'를 뒀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점검 결과 국내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데 이어,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에 허술했다는 정황 증거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UN 대북제재가 발동된) 2006년 10월 이후에 (일본의 전략물자) 부정수출 사건이 16건입니다.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일본의 일방적 의혹 제기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도 청와대가 강공에 나선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북미가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제재 위반 국가로 몰리면 자칫 북미 대화 동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일본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대응책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국제적 여론전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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