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 규제 보복 조치 이유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반입됐다는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이참에 양국이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면서, 일본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사과는 물론 보복 조치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지난 5일) : 평소 우대조치를 (한국과) 의견교환이 안 된 부분 또는 (한국의)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선거 토론회에서, 징용 문제에 약속을 안 지키는 한국이 무역 관리도 안 지킬 거로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명의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고위 인사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모범적이고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제재 준수 여부에 대해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주장과 달리 한국에 문제가 없다면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유근 /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두 차례 경고에 이어 NSC 차원에서도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한 건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여론전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합니다.
또 국제기구 조사를 자청할 정도로 대북제재를 엄수한다는 자신감을 내보이면서, 내심 향후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에 대비해 일본 측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효과도 기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시 못 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청와대의 조사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청와대의 제안은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정당하고 일본이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밝히는 여론전에도 힘을 쏟는다는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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