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동환 /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 87%가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속도 결정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내년 최저임금이 2. 87%,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고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는 대통령이 직접 하기도 했고 해당 부처의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고 부총리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동결에서 한 5%, 그 구간 내에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사측은 강하게 동결을 주장했고 노측은 6%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어제 표결에 부쳐져서 2.87로 됐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 들어와서 16% 넘게 한 번 올렸고 그리고 10% 넘게 올렸기 때문에 이 3개 년도를 평균해서 봤을 때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정도의 상승률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반대 쪽에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금융위기 때, 혹은 IMF 때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기 때문에 사측에서 얘기하는 동결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절충이 돼서 2% 후반대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것은 어쨌든 예년과는 달리 공익위원와 사측, 노측이 다 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합의 과정에서의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동계도 사실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었지만 회의에는 참석을 했다는 점을 평가하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리고 공익위원들도 한쪽에 표를 다 준 게 아니라 좀 나눠서 주면서 다수결이 가동이 되는 그런 회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정 상에는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세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죠. 2020년까지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 이 부분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인터뷰] 이미 2020년 것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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