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밀수출한 건 오히려 日”…반격 나선 정치권

2019-07-11 1



일본 정부는 우리가 불화수소를 북한에 반출했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자신들의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죠.

우리 정치권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는 건 오히려 일본이라는 겁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전략물자를 밀수출한건 오히려 일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관은 안보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연구하는 비정부기관으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된
북한 반출 건수는 30여건에 달합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북한 핵개발, 생화학무기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들입니다. "

1996년에 불화수소가 유출됐고, 2004년 주파수변환기, 2008년 탱크로리 등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을 문제삼는 일본이야말로 밀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위원장]
"(다른 나라는) 적발된 건수와 대응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에게 경제보복을 해야 된다는 자가당착적인 (발표입니다.)"

이낙연 총리도 한국이 북한에 밀수출한 적은 없다며 일본의 주장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안보까지 관련지어서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 온 한미일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일 외교와 부품 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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