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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일본경마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 하나"라며 이같이 일본경마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는 이 일본경마 사건 혐의에 일본경마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사형이라는 일본경마 처벌은 되돌릴 수가 없고 교화가능성이 없다. 정당화할 어떤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는 범행도 나쁘지만 그 행위에 대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1심에서 일본경마 법정최고형이 내려진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인 A양을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일본경마 뒤 성추행·살해하고, A양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한 일본경마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일본경마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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