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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소속 공무원 A씨(5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경마예상 17일 지인 B씨와 경마예상 함께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경마예상 함께 간 경마예상 것처럼 허위 출장신청서를 경마예상 제출해 B씨 계좌로 출장비 22만원을 송금 받는 경마예상 등 2년여간 경마예상 모두 1200여만원의 출장비를 경마예상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출장에 동행한 적이 없었다. A씨는 허위 출장비를 받기 위해 미리 B씨에게 통장과 경마예상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은 뒤 이같은 짓을 벌였다.
임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허위로 출장비와 수당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가 1000만원을 넘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병호는 1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경마예상 플로리다 센추리링크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