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을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돼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업들 속은 타들어 가는데 이렇다 할 해법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현재 심사 중인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과 추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 단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를 출범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전략이라면서 특위를 통해 기업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위는 일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가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지 못하는 건 과도한 환경 규제와 자본시장 규제 탓이라면서 여기에 52시간 근무제까지 더해져 기업의 손발이 묶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자료를 확보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19...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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