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으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답변서를 보면 검찰총장이 왜 지명됐는가라고 물었더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검찰 직무에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답변했어요. 또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용기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자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고 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소위 정권이 요구하는 또 대통령의 관심사건이라고 하는 하명수사,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너무나 많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오는 고발사건에 의해서 다른 사건을 수사를 못 할 정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재작년 국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더 적절한 표현은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에 서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냐라는 표현도 같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지 않는, 오히려 총량은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총량은 저희가 줄여가도록. 그리고 또 재판 부담 때문이라도 직접 수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시지만 여야 정당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검찰에서 이 수사를 꼭 좀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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