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 답변 중에 7대 원칙, 소위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7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본 위원이 사전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병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현재도 지금 부동시에 대해서 서면답변에 보면 운전면허 취득 못하였고, 부동시로 인해서.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현재도 부동시인 상황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럼 언제부터 부동시였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동시였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시력 차이가 좀 났는데요.
대학 다닐 때... 저는 부동시라는 것 자체를 원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병역면제 사유인지도 몰랐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고등학교 때에도 시력 차이가 나서...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시력 차이는 난 걸 알았지만 이게 학교에서 한 100명씩 줄 세워놓고 이렇게...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시력이 다 생활기록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좀 띄워보세요.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보면 시력검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받은 병적기록표인데 저런 식으로 해서 시력만 달라는 자료를 왜 안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적기록부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중 제가 다 지우고 시력만 띄운 거예요. 좌안이 0.8, 우안이 0.1. 물론 부동시라는 것은 굴절검사하고 굴절도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 부동시로 병역 면제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3 디옵터가 차이가 나면 부동시로 판정을 해서 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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