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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둘러싼 정치 지형 바뀌나?…자유한국당 패싱에서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선언한 3월 21일이 사흘 앞으로 가운데 개헌을 둘러싼 국회 정치 지형이 바뀌는 분위기다. 경마왕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당론도 정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가 진전이 없는 만큼, 청와대발 개헌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경마왕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자문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