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에 아침에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어떤 과오로 정치검찰의 모습을 인정을 하시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중앙지검장으로 계시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진행하셨고 재판단계로 넘어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실명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본인 또는 본인의 지인에 관련된 사건,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법부에 재판청탁을 했다는 소위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이 있습니다. 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2월에 제가 검찰에 수사 촉구를 위해서 방문을 했었고 당시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들의 기소절차 등이 끝나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수사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이 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국회의원의 재판청탁은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건 개별 케이스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직 개별 케이스마다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이요. 직권남용이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나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으로 임명되신다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소위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닝썬 사건 최근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경찰들의 유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특히 검찰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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