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야당 쪽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검찰총장 내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야당의 자료 요구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단순 망신 주기 정치 공세로 여당이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도덕성,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의혹조차 해소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검찰총장 자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을 통솔, 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바로 국회의 직무유기다. 그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 불성실한 태도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번 청문회는 이른바 검증 봉쇄, 수취인 불명 청문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 역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명 언론은 오늘 청문회를 한 방 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로 질타를 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야당만의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 사법은 물론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후보자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같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것입니다.
여당 역시 정권의 동반자이기 전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 후보자의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검찰의 중립성이 이미 깨졌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언제, 어디서 모임을 했는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동안에 우리 후보자께서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누누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권력 앞에 충성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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