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부패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지역 토착형 비리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저런 연줄로 묶인 공무원과 지역 유지들이 결탁해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요,
정부가 올 하반기에 지역 토착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학연, 혈연. 지연에 영향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44%가 영향을 받는다고 답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이른바 연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지역 토착형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청렴도 측정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는 기초, 광역 모두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일선 행정의 청렴성, 투명성에 대해 기대는 높아졌지만 지역의 부패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 하반기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관행적인 연줄형 부패를 뿌리 뽑는 데 힘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 있는지 엄격하게 감시하고 인사나 예산,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지역 부패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후원이나 협찬 관행도 점검 대상입니다..
중앙정부와 감사원 차원의 토착비리 단속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반부패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독려하고 청렴도가 낮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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