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스티브 유,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상고장을 제출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고장 제출까지의 과정을 짚기 전에 왜 유승준 씨가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최단비]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 연예인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공공연하게 나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출국을 하고 일본에서 바로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파장이 컸고요. 2002년에 국적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유승준 씨 때문이죠. 유승준 씨 사건으로 인해서 국적법이 개정돼서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을 회복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국적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출입국관리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공공의 목적 또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이런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출입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지 않겠다. 즉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판단이 난 겁니다.
이후에 유승준 씨, 지속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는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부분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 : 대중 앞에,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게두렵고 떨린 그 마음으로계속해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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