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강경 대응을 자제해왔던 청와대가 처음으로 전면에 나선 건데요.
배경과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NSC 상임위 논의사항이라면 범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라고 규정한 셈입니다.
또,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상임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문 초안에서는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최종본에서는 '정치적'이라는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도 단계별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습입니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초반에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응하게 하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강경 대응 태세로 전환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우선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는 게 어제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말로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인지를 지켜본 건데, 보복이 현실화된 만큼 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일본이 스스로 인정한 것도 배경입니다.
일본이 처음 수출 규제를 발표할 때는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제 아베 총리가 토론회에서 징용 판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겁니다.
일본이 속내를 드러낸 만큼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청와대도 어제 일본의 보복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이유를 묻자 아베 총리가 그렇게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일본에 본격적인 맞대응을 선언한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조치를 철회시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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