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하반기 경제 하방에 대비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 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p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확대재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인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 5천억 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 2천억 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 시설확충, 공공분야 드론조정 인력양성, 산업단지 환경조성 같은 사업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재해대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긴급하게 재정 투입을 요하는 민생지원 예산도 아닙니다.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 하고, 신규사업 등 기타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효과는 높이는 방법입니다.
추경예산의 조달 방식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체 6조 7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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