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기용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질문1] 앞서 리포트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백색국가는 화이트 국가라고도 하는데요,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우방국가라는 뜻입니다.
서로 안보 문제가 불거질게 없으니 핵심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 물자 수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2004년에 화이트국가로 지정했는데요, 화이트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21개국, 북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선 호주와 뉴질랜드,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2] 경제적으로는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옆집과 담장 없이 모든 것을 터놓고 친하게 지냈는데, 앞으로는 담도 쌓고, 철조망까지 두르고 감시도 하겠다는 얘깁니다.
음료수나 빵 같은 먹을 것과 책상이나 의자를 만드는 목재를 빼고는 그 어느 것도 쉽게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자의적으로 '안보상 위험하다’는 꼬리표만 붙이면 우리나라가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게 어렵게 됩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반도체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텐데요 반도체 제조기계, 기자재들은 대부분 일본입니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저런 생산설비도 수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8월에 중단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게 빈말이 아닌 겁니다.
[질문3] 일본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데 대한 국제적 비판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타임스 등 언론들은 일본이 제 발등을 찍고 있다, 결국 전 세계 소비자의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화이트국가가 된 것은 일본 정부와 친해서 된 것이 아니라 관련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정치적인 문제로 배제하게 된다면 일본이 국제 규범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