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 이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과잉, 정치실종. 이것이 지금의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패스트 트랙 폭거입니다. 그것은 정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입니다.
이제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었던 것입니다.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합니다. 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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