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당분간 쉽게 회복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도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새 차 값을 깎아주고 국내 여행지에 돈을 더 쓰게 유도하는 등 소비와 관광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연말까지는 새 차를 사면 출고가격 2천만 원인 경우는 43만 원, 3천만 원일 때는 64만 원가량을 계속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을 늘리는 효과를 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15년 넘게 탄 노후차량을 새 차로 바꾸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나 깎아주도록 개정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최대 4백만 원 감면해주는 혜택도 원래 올해까지인 시한을 3년 더 늘릴 방침입니다.
교통비 등 부담을 낮춰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출발시각만 바꿔도 대부분 취소수수료 내야 했던 KTX 예매를, 출발일과 구간이 똑같다면 수수료 없이 한 차례 시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SRT는 만 25살 이하 청년이 방학 때 일주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과 3대가 함께 타는 가족에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외여행객이 쇼핑에 쓰는 돈을 국내 면세점으로 흡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는 원래보다 2천 달러 더 확대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일 행사로 일 년에 두 차례 'K-컬처 페스티벌'도 전국 동시에 열립니다.
[한훈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K-팝 페스티벌만 할 게 아니고 그 시기에 K-푸드라든지 K-뷰티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스도 같이 설치해서….]
다만, 15년 이상 노후차 교체에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면 세수가 56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 최근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등 소비에 쓸 돈 자체가 감소하는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0322240635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