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일본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맘 먹고 내놓은 이번 조치를 아베 총리가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징용 배상 문제의 보복도 아니고 자유무역과도 관계가 없으며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도 확실하게 지켰다는 일본 아베 내각,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 WTO 위반이라는 말은 완전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본 주요 언론의 생각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사히신문은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정치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도쿄신문은 강제 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을 거듭해 해결해야 한다며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출 제한이 꼭 이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이번 조치는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관점에서 그 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안전 보장 문제라면 WTO가 예외적으로 경제 제재를 인정하는 부분을 겨냥한 이런 태도도 문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관련 조항에 안전 보장이라는 말만 붙이면 다 예외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합당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일본 내부 비판에도 아베 총리가 입장을 돌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는 2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우익 결집을 위해 회심의 카드로 이번 조치를 꺼낸 게 거의 분명한 상황에서 일본이 원하는 식의 징용 문제 해결 없이 제제를 철회하기에는 마땅한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보수 언론은 이번 조치에 힘을 싣고 일본 네티즌들은 놀라울 만큼 쌍수를 들고 반기는 분위기도 선거 전 뒤집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토 코타로 / 캐논전략연구소 연구원 : (선거에 대한) 플러스 측면에서 보면 보수 성향 사람들은 (이번 조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의 숙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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