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맞서 이번 조치는 WTO의 규칙에 맞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럴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우리의 방침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외교적 해법도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에 정부는 WTO 제소를 대응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앞으로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가 WTO의 규칙에 맞고,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고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반응은 WTO의 제소 절차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2013년,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 관세에 대해 제소해 3년 뒤 승소했지만, 제소 기간 우리는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WTO로 맞섰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일본 사례처럼 설사 이기더라도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WTO 제소 자체가 갖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현재 경제계가 입을 타격을 조금 더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조치로서 WTO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전쟁 가능 국가를 추진 중인 아베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역사갈등을 부각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갈등이지만, 결국 외교해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과거사와 다른 한일관계를 분리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대응방안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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