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 산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제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관련한 사실상의 경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전 10시쯤에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반도체 재료를 수출할 때 규제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3개로 전문적인 품목이라 이름이 어렵긴 합니다만 불화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그리고 고순도불화수소라는 재료입니다.
이중 '불화 폴리이미드'는 TV와 스마트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이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여러 품목의 한꺼번에 모아 일본 정부에 수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했는데요.
제재가 시행되면 이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건마다 허가와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은 당장 오는 4일부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제료들을 수입하는 한국 업체들은 원활한 재료 조달이 어렵게 돼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지 언론은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과 LG 등 한국 대표기업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수출할 때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여했던 우대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우대를 부여받은 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이 백색 국가에 관련 제품을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27개 국가가 백색 국가로 지정돼 있고 우리도 2004년에 지정됐지만 이번에 여기서 제외해 우리나라에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면 한 달 뒤에는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조치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밝혔지만 징용 배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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