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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가진 고리1호기 핵발전소 영구정지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발전에서 탈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값싼 발전단가를 일본경마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한전의 시나리오1, 2는 배제하고 계산
문 대통령의 선언 이후 야당을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는 탈핵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뉴스 댓글란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경험담을 들며 탈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본경마 이어졌다. 황주호 일본경마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추가 원전 건설 등을 하지 않고 (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때 전기요금이 79% 상승할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고, 국책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0년 발전비용이 약 21% 증가할 것이며.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GDP는 감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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