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네 갈래 수사...줄소환 예고 / YTN

2019-06-28 4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크게 네 갈래로 이어지는 수사에 현역 국회의원 3분의 1이 휘말려있는 만큼 줄소환이 불가피한데, 의원들이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달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109명을 포함해 12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감금, 폭행부터 국회법 위반까지 혐의도 다양합니다.

경찰은 국회 충돌 상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증거를 분석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무실 점거 사태입니다.

채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입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4월) :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창문을 뚫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경찰은 비교적 짧은 기간, 한정된 장소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의 영상분석을 마무리 짓고 최근 한국당 의원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 의안과 점거 농성입니다.

국회 사무처 사무실이 점거돼 기물이 파손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빚어진 충돌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를 막아선 부분이 쟁점인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회 CCTV와 보도 영상을 분석해 연루자들의 혐의점을 명확히 가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인 가운데 여기에 순순히 응할지도 관심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을 강제로 조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절차는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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