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시간 조사를 받고 경찰서 지하주차장에서 도망가듯이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양현석 씨.
[김태현]
어제인가요? 그제 싸이 씨 조사받았고 오늘 양현석 대표가 조사를 받은 건데 일단은 굉장히 빨리 소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조금 더 수사를 하고 저는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제 예상은 수사를 더하고 피의자로 조사한 다음에 아마 무혐의로 검찰 송치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무혐의성이 강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만한 단서를 경찰에서 못 잡았다는 거고 그래서 아마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사전 청취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양현석 대표가 뭘 잘했다, 못했다, 도덕적인 비난 이런 걸 다 떠나서 순수하게 법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양현석 대표 기소 못할 겁니다.
아마 저는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어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피의자 조사 이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의자로 조사를 해도 무혐의로 송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무혐의로 종료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99%예요. 이거 성매매 알선 입증 못합니다.
그런 이유는 혐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할 만한 문제가.
[김태현]
입증 못할 거예요.
어떤 점에서 입증이 어렵다 보시는 겁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승리 씨 같은 경우에 성매매 알선 혐의가 2개 있었어요. 그런데 호텔 성매매는 기소를 했죠. 팔라완 파티는 기소 못했어요.
2개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하면, 두 사건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하면 2개인데 하나는 성매매에 동원됐다고 추정되는 여성들의 진술이에요.
호텔 성매매 같은 경우는 그 여성들이 했습니다. 진술했는데 팔라완 파티 같은 경우는 아닌데요. 저는 그냥 좋아서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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