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원이 싫다며 묻지마 질주를 한 60대 사건입니다. 가족이 조금 치매를 앓고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공격성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치매환자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공격성 치매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그리고 나서 흉기를 들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전두엽 쪽에 이상이 생기신 분들은 폭력적인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니까 차를 몰고 달리신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150km를 달렸다고 하는데 24일날 낮 2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옥천나들목 근처라고 합니다. 무려 13km나 추격전을 벌여서 큰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경찰이 코드제로를 발령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코드제로는 언제 발령하는 건가요?
[배상훈]
코드제로는 임박한, 지금 살인범이 흉기를 들고 뛰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임박하게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주변에 있는 경찰 병력들을 총집결시켜서 사건을 지휘하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코드제로부터 코드4까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이후에도 경찰이 차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까지 쏴서 묻지마 질주를 막았는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광삼]
일단 저분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 치매. 그러니까 치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해망상, 과대망상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공격성 치매죠. 그래서 공격성 치매는 계속적으로 주위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가족이랄지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치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흉악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인권 차원에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회적 보완 처분.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중증정신질환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어떤 범죄의 위험성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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