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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오늘의경마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군(19)과 고등학생 B군(18)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오늘의경마 만취하게 한 뒤 감금 오늘의경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오늘의경마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범행은 그 죄질이 오늘의경마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오늘의경마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오늘의경마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데다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오늘의경마 참작했다”고 오늘의경마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오늘의경마 어렵고, 오늘의경마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오늘의경마 기대할 수 있을 오늘의경마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의경마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