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많이 늦어져 아쉽습니다만,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마찰이 확대되고, 세계경제가 급속히 둔화됩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번에 걸쳐 0.4%p 낮추어 3.3%로 하향조정했습니다. WTO는 올해 세계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3.7%에서 2.6%로 대폭 내렸습니다.
지금의 세계경제 위축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만은 아닙니다. 신흥국들의 임금인상과 세계적 기술발달로 국제분업이 약화되고, 교역이 줄어듭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교역의 침체를 더 악화시킵니다. 미중 경제마찰은 출구를 내보이지 않으며 세계경제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도할 정도의 수출의존형 경제를 지속해 왔습니다. 내수를 진작해야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상대적 빈곤의 확대 등이 내수 진작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이 난관에 부닥쳤으나,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은 지체됐습니다.
그런 여건과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과 내수를 함께 떠받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와 가계비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투자여건 개선과 규제혁신 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 자동차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와 자동차에 치우친 수출상품을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으로 다양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됩니다. 경제성장률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19062417500349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