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를 시작으로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이 사실상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가운데 3곳이 취소 또는 재지정 됐고, 나머지 학교도 곧 운명이 결정됩니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오진 기자!
전주 상산고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됐는데요, 먼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지금까지 재지정이 취소된 자율형사립고는 전북 전주의 상산고와 경기 안산의 동산고등학교 2곳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서 불과 0.39점이 모자라 탈락했습니다.
상산고는 31개 평가 항목 가운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과 학생 1명의 교육비 적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정한 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았던 점이 탈락의 요인이 됐습니다.
안산 동산고도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구체적인 점수와 감점 항목,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산고는 지난 2014년에도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를 받았다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기사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반발이 큰데 특히 상산고는 기준점수를 올린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기자]
앞서도 언급했듯이 상산고는 기준점수 80점에 0.39점이 미달한 79.61점을 받았습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다른 지역의 평가 기준점수보다 10점을 높인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번 결과는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삼옥 교장을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삼옥 / 전주 상산고 교장 : 유독 전북 교육청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평가 기준 점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지만 상산고의 미달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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