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일제히 군의 경계 실패를 질타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과도한 주장이라면서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여야가 군의 잘못을 꼬집으면서도 시각차가 느껴지는군요?
[기자]
북한 주민들이 동해를 종단해 우리 땅을 밟을 때까지 군의 아무 제지도 없었던 점에 대해 여야 모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는 군의 경계작전 실패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와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9·19 남북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의 무장해제를 촉진시키고 있다면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의 안보, 완전히 저는 이제는 파탄났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안보 라인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 북한 목선 사건은 저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경두 장관 해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코미디 영화에 나올법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노크 귀순' 사건을 비판하며 목청 높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정현안점검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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