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시재생 계획이 담긴 목포시의 보안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였고 일부는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손 의원 측이 부실 수사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어제(18일)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1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5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두 가지입니다.
우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목포시의 '보안자료', 말 그대로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비밀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자신과 지인의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들인 게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모두 14억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검찰은, 손 의원이 창성장 등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를 차명 보유했다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카를 명의자로 내세웠을 뿐, 손 의원이 매매대금과 취·등록세를 부담했고 실제 운영에 관여해 실소유주라고 본 겁니다.
핵심 쟁점은 손 의원이 비밀 자료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가요?
[기자]
해당 문건은 목포시가 만든 도시 재생사업 계획서입니다.
목포시가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가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로.
향후 사업구역으로 선정되면 개발할 구역 등 정보가 담겼습니다.
손 의원은 사업 추진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박홍률 목포시장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해당 자료가 개발구역이 담긴 정보여서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자료는 그 전에 많이 공개된 자료였고, 자료를 건네받기 두 달 전인 2017년 3월에 이미 자신의 조카가 해당 구역의 건물을 사들였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던 건 손 의원이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투기를 벌였단 거였죠. 여기에 대해선 밝혀진 게 있나요?
[기자]
네, 이번 수사의 또 다른 쟁점은 손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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