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더 매기는 누진제. 1974년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TF를 만들어 개편을 논의했지만 일단 작년처럼 여름철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개편은 또 다시 미뤘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염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여론도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는 여름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들어보니 누진제를 폐지 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병천 / 한전 소액주주 행동 대표 (지난 11일, 공청회)]
"저는 전기요금 가지고 장난치는 누진제 완전 철폐를 주장합니다."
한국전력 온라인 여론 조사에서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 TF는 여름만 누진제를 일시 완화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습니다.
1안 대로면 1600만 가구가 7월부터 한 달에 1만 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온라인 누진제 폐지 여론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여론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 TF는 내년에 다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누진제로는 고소득 1, 2인 가구가 과도한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종갑 / 한전 사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한전 사장 조차도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정부의 여름철 전기요금 생색내기에 불합리한 누진제 개편 논의는 또 밀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박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