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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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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악영향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경마왕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지난 정부의 경마왕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로 "새누리당은 간판도 없다"고 말해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OECD 35개국 중 최근 5년 이내에 법인세 올린 곳은 없다"며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2조2000억원 세수를 확보하려고 법인세 인상을 진행하는건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갑윤 의원도 "0.1%에게 세금을 거둬서 99.9%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니 국민들이 잘하다고 박수치지만 문제는 그 박수 뒤에 경마왕 분노가 있다"며 "마치 세금을 안내면 경마왕 적처럼 규정하는 등 정부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