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년 만의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요금을 깎아줬죠.
올해부터는 전기요금 체계를 아예 고쳐서 부담을 줄이기로 했는데, 정부가 3가지 안을 놓고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요금을 인하하면 한전 적자가 커진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국민 공청회장!
초반에는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을 깎아주는 '1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습니다.
1안을 적용하면 천629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한 집 기준 한 달에 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송보경 / E컨슈머 대표 : 다양한 많은 가구에 요금 완화의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저도 1·2·3안 중에 1안을….]
하지만 '요금 할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폭넓은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한경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특정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 각자가 비용을 발생시킨 만큼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 소액 주주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거세게 항의하며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장병헌 /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 :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요금 인하 정책을 편다는 데 저희 주주들은 반대합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의 경우 887만 가구의 요금이 할인되지만, 현재 전기를 적게 써서 가장 낮은 요금만 내고 있는 천416만 가구는 오히려 월평균 4천여 원을 더 내게 됩니다.
한전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3안'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맞선 가운데 정부는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누진제 TF'는 앞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하나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번 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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