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악화일로입니다. 여야 모두의 부담일 텐데요.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치권에 이념 논쟁까지 더해진 흐름인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현 정치권 상황의 맥을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여야 3당, 국회 정상화을 위한 만남이 있지는 않을까 예상은 했는데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뭔가 막판 조율만 남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접점을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교수님.
[유용화]
이제 국민 여론은 어떻게든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것이고요.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행으로 가다 보면 추경이라든가 이후에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 성장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 이런 걸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국회 권력과 협력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게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법,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 1년 아직 안 남았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계속 발목만 잡는 그것이 국정 운영의 발목 잡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쪽 다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뭔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담판을 지어서라도 정상화는 물꼬를 터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김형준]
두 정당 모두 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게 자꾸만 지연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과연 원내대표들이 전권을 갖고 있느냐.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가 볼 때는 전권이 없다고 봐요.
힘이 실리지 않았다.
[김형준]
왜냐하면 모든 협상을 하려고 하면 원내대표한테 전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해찬 대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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