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는데 정부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계청의 특별 추계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될 전망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67년에는 1,827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생산연령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67년에는 고령 인구보다 적어질 전망입니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인 중위 연령이 2067년에는 무려 62.2세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월 23일) :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폭 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 발표할 정부 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수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인생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고요. 반면에 전체적인 경제의 성장 에너지는 줄어든 상황에서 굉장히 길게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졌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년 연장은 대세다. 다만 속도와 범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 각종 복지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뜨거운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측을 넘어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과 산업, 복지, 세제, 교육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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