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선박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뺑소니를 쳤다는 의심을 사고 있죠.
우리 정부가 가해 선박 선장과 승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헝가리 당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헝가리 측에 가해 선박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측 신속대응팀 법무 협력관이 부다페스트 검찰청 검사장을 만나 요청한 사항은 크게 4가지.
먼저, 생존 피해자 7명에게 추가 진술 기회를 주고 가해 선박 선장의 보석 신청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가해 선박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선장뿐 아니라 다른 승무원들의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진 / 정부합동신속대응팀 팀장 : 한국 정부로서는 가해 선박과 그리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의 책임을 보다 더 강하게 추궁하기 위해….]
앞서 외교부는 가해 선박 확보를 위해 헝가리 측에 가압류 요청도 했다고 밝혔지만, 가압류는 형사상 처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금전 보상을 위해 재산을 억류해두는 민사상 절차인 만큼 정부가 소송 주체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외교부의 조치는 이후 배상 절차까지 예상한 증거 확보 차원의 대책으로 보입니다.
[성우린 / 해상법 전문 변호사 : 선박이 일종의 선박 충돌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박을 잡아놓는 것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가해 선박은 이미 헝가리 당국의 출항 허가를 받고 헝가리를 벗어나 독일로 들어선 상황.
만약 피해 가족들이 가해 선박에 가압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론 헝가리가 아닌 현재 선박이 있는 나라의 법원에 이를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 정부는 가해 선박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60508025775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