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결과가 잠시 뒤 발표됩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을 비롯한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팀의 결론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는군요?
[기자]
네, 오늘이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백 차례 넘는 성 접대를 받고,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도 여성 이 모 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그리고 40억 원 넘는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성범죄 관련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수사로는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거나, 김 전 차관이 여성의 처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와 성폭행 공범으로 묶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을 기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사결과 발표는 잠시 뒤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동부지검에서 발표됩니다.
6년 전 '김학의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 결과도 오늘 발표되나요?
[기자]
네, 박근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이들이 김 전 차관 비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좌천시키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양측도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경찰 측에선 '별장 성관계 동영상'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도 무시당했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지휘로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고요.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은 인사 검증 단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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