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도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3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누진제 확대와 축소, 폐지까지 세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인데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최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11년 만에 최악의 더위가 덮친 지난해 가정용 전기사용은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 서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4만9천 원으로 12월과 비교해 2배가량 많았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로 여름철마다 누진 부담이 가장 큰 3단계 가구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3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뜯어고칩니다.
[이서혜 / E-컨슈머 연구실장 : 누진제 도입 이후 오랜 시간 높은 누진 단계와 누진 계수 경험해 실제로 얼마로 나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가진 불안감 때문에 전기요금 많이 나올 것이라는 불안….]
현재 논의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지금처럼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 같은 혜택이 제공되고 1만 원가량 할인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3단계를 폐지해 평균 할인금액은 1만7천 원으로 가장 크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세 번째는 누진제를 아예 없는 겁니다.
1년 내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해 누진제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1단계 구간 가구의 전기요금이 4천3백 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 개편TF는 한전 홈페이지와 오는 11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립합니다.
누진제 TF는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마칠 방침입니다.
1분기에만 6,300억 원 영업손실을 내 투자자들의 항의까지 불러온 한전 경영문제는 누진제 개편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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