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가 결국 평택 주한미군 기지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2004년 평택 이전이 결정됐다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과 맞물려 표류하다가 15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 온 건데요.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기로 했지만, 실질적 주도권은 당분간 미군이 쥐게 될 전망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지난 1월 부임 이후 처음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국방부와 청와대를 차례로 들른 겁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공식 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평택 주한미군 기지로 옮기는 방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패트릭 섀너핸 / 미 국방부 장관 대행 : 계속해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단 한가지 변화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는 겁니다.]
연합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체결 때 평택 이전 대상이었다가
2006년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과 함께 해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014년 작전권 이양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당분간 서울에 남게 됐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됐고,
연합사를 남겨두는 대신 한국군 사령관에 사령부도 국방부 영내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다시 뒤집혀 결국 평택 이전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작전 효율성과 이전 시기·비용 등 크게 4가지 요소를 두고 검토한 끝에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합동지휘통제시스템 'C4I'로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연합사령관도 서울에 있는 합참의장이 아닌 별도의 4성 장군이 맡도록 합의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이번 IOC 평가를 통해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 연합사령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미군이 동맹국에 연합사령관 자리를 내주는 건 분명 이례적이지만, 사령부가 미군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만큼 실질적인 주도권은 한동안 미군이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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