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검사 '봐주기' 의혹...경찰 수사 결과는? / YTN

2019-05-31 10

검찰이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처벌하지 않고 봐줬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검찰 수뇌부가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늑장 수사와 금융회사 연루 의혹 등 밝혀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은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부산지검 형사부 검사 윤 씨에게 배당된 사건 고소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라집니다.

그러자 윤 씨는 실무관을 시켜 과거 해당 사건 고소인이 낸 다른 고소장 내용을 복사하고 표지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소인은 물론 상관인 부장검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직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윤 전 검사 측 관계자 : (실무관 직원분한테 지시하셨나요? 알아서 한 건가요?) 다 들었잖아요. 재판 중이잖아요. 나중에 결과 보고….]

대검찰청이 사실을 알고 감찰에 착수했지만, 윤 씨는 사표를 내고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윤 씨를 고발한 뒤에도 검찰은 수사를 2년 넘게 끌었습니다.

애초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은 부산지검으로, 이어 서울서부지검에서 다시 부산지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사 검사는 6번 바뀌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 범죄 사실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건은 사실 그렇게 끌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는지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어렵죠.]

윤 씨 배경은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금융그룹 회장으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의 회계 고문 출신.

이 때문에 아버지가 검찰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소문이 검사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또 금융그룹 직원들이 언론 보도를 막고, 시민단체 움직임까지 파악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해당 금융그룹 관계자 : 부산 쪽에서 윤 모 검사 관련 기사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더 확산하는 것 막았다, 이 정도만 들었어요. 검색을 해보면 또 안 나와요.]

[윤영대 / 투기자본감시센터장 : 실제 저희가 모인 장소에까지 핵심 관계자가 오기도 했죠. 그런데 오기 전에 윤 검사에 관한 얘기를 부탁하는 취지에서 만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한 대상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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