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의 30대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도 있었지만, 법원은 범죄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신림동 원룸 사건'의 피의자 30살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조 씨는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영장 심사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서 유치장에 그대로 수감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음에 주거침입죄만 적용했던 경찰은 고심 끝에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가 여러 차례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한 걸 보면 성폭행 의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은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
경찰이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단 의견도 나왔지만,
법원은 조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조 씨가 도망갈 염려도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도 한층 힘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캐물을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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