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외부 공익위원들이 모두 바뀐 첫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은 속도 조절론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고용 감소 등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는 등 속도 조절에 군불을 땠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법을 고치지 못해 결국 현 체계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결정 체계는 바꾸지 못했지만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외부 공익위원 8명을 대부분 중립적인 인사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박준식 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사용자, 근로자, 업종별, 부문별로 각자 위치에서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저임금위의 대내외적 소통이 중요합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사는 첫날부터 속도 조절론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백석근 / 민주노총 사무총장 :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총 전무 : 최저임금이 2년 동안 너무 급격히 올랐고 수준도 국제적으로 봐도 높게 올라 있어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에 서울, 광주, 대구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7일까지 심의를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노사가 대립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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