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권고' 대신 '촉구'에...김학의 수사단 '진퇴양난' / YTN

2019-05-29 5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연루된 비위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수사 권고 대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 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몇몇 의혹을 새로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 모 전 고검장 등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 /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이른바 '윤중천의 리스트'가 존재하느냐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전 총장은 윤 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수사 담당자를 바꿔 달라는 진정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검장.

윤 전 고검장은 과거 수사 때 '김학의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유착 정황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처음 수사 권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의혹과, 윤 씨가 찍은 추가 동영상이 또 다른 범행에 쓰였을 가능성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 수사단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차관을 다음 달 4일 이전에는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 겁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정황만 있는 데다, 핵심인물인 윤 씨는 구속된 뒤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위한 단서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가 검찰 수사단의 수사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의혹만 무성한데도 그대로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재수사마저 '봐주기'에 그쳤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어서 검찰 수사단은 '진퇴양난'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책임을 되레 검찰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3005153429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