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이 걱정이죠.
정부는 이번 여름에도 가정용 누진제를 일시 완화할 계획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 가정용 누진제를 일시 완화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 (지난해 8월 6일)]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
1년 가까이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인 정부는 앞으로도 여름철에만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누진제를 완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사계절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은 빠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형평성에 어긋나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감사원도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에어컨을 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며 전기 사용량이 가장 적은 1단계 누진제 완화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자 여름철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축소한 겁니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사실을 솔직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심야요금이 너무 싸다는 지적을 받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간과 야간요금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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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조한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