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최저임금 심의...속도조절 힘 실릴 듯 / YTN

2019-05-28 5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30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년 노사가 맞서면서 9명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당연직인 고용노동부 간부를 제외한 외부 공익위원 8명을 모두 바꿨습니다.

외부 공익위원의 교체는 기존 위원들이 지난 3월 한꺼번에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새 공익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새 진용으로 첫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 심의에 들어갑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한 데 이어 관계 장관들도 잇따라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들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세 가지 요소가 충분히 감안돼 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중소기업계는 아예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런 최저임금 억제정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백석근 / 민주노총 사무총장 :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제대로 최저임금 조차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10여 차례 회의를 열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순쯤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노사의 격렬한 대립 속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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