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이른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당정이 오늘 대책을 발표합니다.
공원 조성 계획은 세웠지만, 그동안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았던 공원 부지의 경우 내년 7월이면 도시계획이 해제되면서 당장 전국 곳곳의 동네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당정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지 매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요구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서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민의 몫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만 되었다면, 또 그것이 가능했다면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방치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정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오늘 당정이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짜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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