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르면 오늘 이 외교관을 불러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문제의 외교관에 대한 조사 일정이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공식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격적인 조사와 더불어 징계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관 K씨는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서 소환된 것입니다.
K씨는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앞서 외교부 감사관실 조사를 받게 됩니다.
외교부는 K씨를 불러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경위와 외부로 유출한 의도와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외교부는 이미 워싱턴 현지 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했고, 외교관 자신이 유출에 대해 시인한 만큼 징계 절차도 조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최종 징계 내용이 결정되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 사안을 넘기기 전에 외교부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에 대한 외교부 판단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미 K씨가 기밀 유출을 시인한 만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외국 정상과의 통화 내용은 통상 3급 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부 징계와 별도로 사법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K 씨 말고도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돌려 본 다른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이번 주에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도 잡혀 있어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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