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내일이면 설립 30주년이 됩니다.
2013년 이후 7년째 법외노조 상태인데 여전히 합법화의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창립 30주년을 맞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청와대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에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권정오 / 전교조 위원장 : 촛불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고, 촛불에 불을 붙인 전교조였기에 그 촛불을 계승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가장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미비준 상태인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전교조는 합법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2일 : 전교조의 지금 법외노조화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지금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ILO 협약 비준을 놓고 이미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땅히 논의해야 하고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며 비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단 국회에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가 아닌가…]
전교조는 앞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사건을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미 지난해 6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ILO 선비준 방침으로 법외노조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긴 했지만 전교조가 당장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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